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딴지
'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' 폐지
형법
개정안 법사위 통과
1일 전 | 조회:402 | 댓글:4
작성자:rlfkakswk | 최근글:68
#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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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개정안
#통과
클량
'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' 폐지
형법
개정안 법사위 통과
1일 전 | 조회:1,282 | 댓글:0
작성자:Wlfd | 최근글:383
#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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뽐뿌
형법
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 건 아니군요
1일 전 | 조회:274 | 댓글:0
작성자:1학년7반 | 최근글:8
#형법
#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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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폐지
클량
李대통령 “쿠팡 같은 사례,
형법
으론 부족… 과태료 강제조사권 필요”
3일 전 | 조회:3,073 | 댓글:4
작성자:루다나리에 | 최근글: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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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량
형법
98조 간첩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개정할게 아니라
1주 전 | 조회:1,568 | 댓글:1
작성자:설령 | 최근글:8
#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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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량
법사위, 간첩죄 적용대상 '적국→외국' 확대
형법
개정안 의결
1주 전 | 조회:1,951 | 댓글:5
작성자:Wlfd | 최근글:383
#간첩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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딴지
법사위, 간첩죄 적용대상 '적국→외국' 확대
형법
개정안 의결
1주 전 | 조회:361 | 댓글:3
작성자:rlfkakswk | 최근글:68
#간첩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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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량
사기죄 형량 최대 징역 30년으로…
형법
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1주 전 | 조회:3,521 | 댓글:4
작성자:Wlfd | 최근글:383
#사기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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딴지
사기죄 형량 최대 징역 30년으로…
형법
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1주 전 | 조회:851 | 댓글:4
작성자:rlfkakswk | 최근글:68
#사기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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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국회
#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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