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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배임죄 겁나 사업 못한다”…이재명, 무분별한 기업인 형사처벌 관행 손질...
2025년 9월 15일 | 조회:1,836 | 댓글:7 작성자:레이팡 | 최근글:0 #배임죄 #사업 #이재명 #무분별 #기업 #형사 #처벌 #관행 #손질 루리

뭣이? 배임죄 없는걸로 하자고???
2025년 9월 15일 | 조회:74 | 댓글:2 작성자:킹페페 | 최근글:0 #배임죄 루리

李대통령 “투자 잘못하면 배임죄, 상상도 못할 일…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...
2025년 9월 15일 | 조회:908 | 댓글:6 작성자:MIGHT | 최근글:0 #대통령 #투자 #배임죄 #상상 #위험 #사업 루리

이 대통령 "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…배임죄도 대..
2025년 9월 15일 | 조회:1,380 | 댓글:17 작성자:.. | 최근글:0 #대통령 #필요 #규제 #처벌 #배임죄 82쿡

배임죄가 사라지면, 앞으로 제3자를 통한 뇌물수수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.
2025년 9월 15일 | 조회:1,427 | 댓글:3 작성자:TERMI.D.OR | 최근글:0 #배임죄 #뇌물 #수수 루리

이재명 "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…배임죄 등 고쳐야"
2025년 9월 15일 | 조회:1,888 | 댓글:13 작성자:레이팡 | 최근글:0 #이재명 #위험 #사업 #배임죄 루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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